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최수영 시사평론가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. 물론 최 평론가님께서는 많이 예상을 하셨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예상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.
[최수영]
저는 이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또 빨리 끝난 데다가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내외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니까 보다 더 신중해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미리 드러난 한 총리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소추된 사안이 특검 임명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탄핵사유가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최 대행도 안 했는데 거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까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이 왜 한덕수 총리 건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란죄 쟁점사유가 대통령과 얽혀있다 보니까 법리구조라든가 선거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단 시도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선행판단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대통령 다음으로 미룰 것이다이런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게 된 건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선고문을 읽을 때 내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맥락과 행간을 잘 해석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약간이나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.
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처리된단 말이에요.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
[최창렬]
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도 먼저 처리했고. 한덕수 총리도 저는 사실 동시에 할 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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